하남시·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립각 여전

하남시와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현재 하남시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4일 하남시청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대안 없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지난 25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고,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천억 원으로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시에 인허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는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을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 간 운영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시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며 “주거밀집지역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한전 주장 1.8배)까지 늘어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시민 불안과 안전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 측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한국전력 역시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감일신도시 시민들은 동서울변전소 대규모 증설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시는 법과 규정에 맞게 그동안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미 한국전력 측에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이라고 비판만 하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 측이 과연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만큼이나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국전력 측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시민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약 7000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