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고개 드는 경기 부양책…초인플레로 침체론 확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파월 연준 의장, 옐렌 재무장관,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수급 차질,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야기된 유가 폭등과 생필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을 비롯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공통적으로 금리인상 등 시장에 풀린 유동성 회수에 본격 나서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글로벌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2년 글로벌 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판매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기 침체를 초래한 정치인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한다. 경기가 살아야 일반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주택 수요 폭등으로 인한 대출 증대, 주택 가격의 상승이 경기 긴축으로 폭락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견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거시경제 정책 컨설턴트이자 전 연준이사회(FRB)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아 샘은 최근 CNBC에 출연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부양책이 다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양책 핵심은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준이 되고 국민 저항이 형성되면 다시 경기 부양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결국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만약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직접 구사하지 않으려 한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이 확산되도록 자유 시장경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경기부양론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이것이 경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