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1월 미국 중간선거, 바이든 정책 노선 분기점 된다

향후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정세의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분기점인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점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입장이 나뉜다.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쪽과 외교의 노선에서 결정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 서로 전망을 달리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이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해외의 경쟁자들이 이런 여론 흐름을 이용해 바이든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거북한 부분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장악한 하원이나 상원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견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외교 문제에 대한 미국 접근 방식에 중대한 즉각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우위의 의회는 새로운 정책을 예고할 수 있다. 바이든이 내세웠던 논쟁의 영역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국제기구, 국경 안보 및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해외 원조는 재조정될 수 있으며, 방위 및 유럽ㆍ인도-태평양 정책에서 연속성과 새로운 의견 수렴이 나올 수 있다.

두 주요 미국 정당의 전반적 외교 정책의 장기 변화는 현대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는 대체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반공과 냉전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두 정당은 더욱 동질화되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연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지원은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삼았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도 있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국력이 과거와 달리 내부 문제로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 임명, 조사 및 감독, 조약승인에 대한 조언과 동의 등 의회 도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대개 공감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와 환경분야는 바이든 정부와 달라질 수 있다. ‘녹색 의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석유, 가스, 석탄에 강조점이 재부과 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보수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화석 에너지 생산 증가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국경, 이민 및 라틴 아메리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수정할 것이다. 국경 정책과 이민법 집행의 부재를 보완하려 들 것이다.

국제기구 개혁 관련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거나 방치하려들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대유행조약에 대한 지지는 없을 것이다.

중동에 대해 이란 협정을 복원하고 이란 정권 제재를 해제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외 원조는 책임을 강화하고 낭비 및 남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더 신중한 노력을 가할 것이며 자유주의적 노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부의 사회 문제에 의해 추가 지원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에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경제, 지출, 이민 및 국경 안보와 같은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속될 영역은 남아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정책, 나토 지지, 적절한 국방비 지출이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중국을 꼽고 견제 내지 봉쇄하는 정책 노선은 지속될 수 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 범죄, 사회 문제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수많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바이든 정책에서 인기 없는 부분을 흔들 것이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전염병 조약, 새로운 비확산 조약 또는 새로운 이란 딜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의회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바이든은 새로운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없다.

더욱이,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외교 및 안보 정책 조정 도입에는 거부할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현재의 방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동맹국 및 적에게는 미국의 정책이 모순되며 뒤집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통제하는 의회가 취할 정책 노선들은 2024년 백악관을 되찾는다면 미래의 공화당 대통령이 취하게 될 행로를 미리 아는 신호가 될 것이다.

향후 국제정세는 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상당히 불안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