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간첩죄?…FBI, 자택 수색 중 '비밀 문서' 발견

FBI 요원들이 트럼프 자택을 수색했다. 영장에는 전직 대통령이 간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사법 방해 가능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영장 발부 내용이 수사를 통해 사법부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미국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FBI 요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동안 기밀 문서를 발견했으며, 일부 문서는 최고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FBI는 필기 노트, 사진으로 가득 찬 바인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11세트의 기밀 문서를 회수했다.

발부된 영장에는 미국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소될 경우 가능한 처벌은 간첩법, 문서 은폐, 정의의 방해 등이 거론된다.
우선 간첩법은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수색 영장에는 간첩 행위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이는 특히 “방어 정보의 수집, 전송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트럼프는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문서 은폐인데 벌금 및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영장에는 “은폐, 제거 또는 절단”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정부 문서를 훔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누구나 연방 기록을 숨기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 간주한다. 기소되면 벌금형 내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죄로 판명되면 트럼프는 장래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끝으로 ‘정의의 방해’다.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연방 수사 및 파산에서 기록의 파괴, 변경 또는 위조”를 다룬 법령을 위반해 사법 방해와 관련된 혐의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연방 기록의 파괴를 범죄화하고 모든 것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로 판명되면 트럼프는 최대 20년 감옥 생활과 함께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자택 수색에 대해 영장이 봉인되지 않은 점을 두고 FBI를 비난했다. 그는 “FBI 공권력 행사가 사기이며 진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보담당 책임자로 일했던 존 래트 클리프는 “비밀에 대한 등급 분류와 해제 권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에 간첩법, 문서 은폐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트럼프 주장을 두둔했다.

이와 관련, 전직 검찰은 익명을 전제로 “10에서 7번 기소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의 사법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트럼프에게 부과된 영장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미국 대선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고 트럼프가 없는 대선이 전개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