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주재원 대상 세금 감면 연장… 돌아선 투자자 돌려세울까

중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연장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을 떠나려는 외국인을 막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8월 18일 공동으로 ‘외국인 혜택 등 개인 소득세 우대 정책 지속 추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는 해외 주재원들은 주택임대료, 언어 훈련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세금 면제를 2027년 말까지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외국계 비즈니스 그룹들은 해외 주재원 면세 확대가 외국 인재와 기업의 대규모 이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중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스파이법 완화 등 더 과감한 시장 친화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중국 내 해외 주재원 규모 및 세금 감면 내용

2020년 중국 국가 인구 조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11월 1일 기준으로 중국 본토 거주 외국인은 84만 5697명,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는 58만 4998명으로 총 143만 695명이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사람은 37만1380명이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5만5732명, 마카오 주민 5만5732명, 대만 주민 15만7886명, 중국의 31개 성에 거주자가 84만5697명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약 100만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경제 침체로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최근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일부 해외 주재원들이 중국을 더 많이 떠나고 있다.

해외 주재원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에 입국하거나 중국 내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졌고, 급여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중국을 떠났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2022년에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으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유럽 국외 거주자의 최대 절반이 중국을 떠났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해외 인력의 25%가 중국을 떠났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첫 7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외 주재원 추가 감소를 막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혜택 등 개인 소득세 우대 정책 지속 추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거주 해외 주재원들에게 주택임대료, 자녀교육비, 어학연수비, 식비, 세탁비, 이전비용, 출장비, 재택휴가비 8가지 범주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납세자(중국에 주소가 없고 특정 과세 연도에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는 ▲100만 위안의 표준 공제 ▲자녀교육비, 지속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이자, 주택임대료,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 노인 돌봄비, 3세 미만 아동의 간병비 등 7가지 특별한 추가 공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복 혜택은 금한다. 기존의 세금 감면 제도를 해외 주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세금 우대 외에도 다양한 배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8월 초 지적 재산권 개선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24개 항목의 지침 목록도 도입했다.

지적 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과 같은 무형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외국 기업들은 자사 기술이나 디자인이 중국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 주재 외국 기업의 이런 요구를 반영한 중국의 조치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외국 기업들에 중국 정부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바이오제약산업과 관련된 외국 프로젝트 가속화, 특정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시험 지역을 확대, 자격을 갖춘 외국 기업들에 중국 투자 부서와 지역 본부를 설치 장려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을 '중국 투자의 해'로 선포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유지와 투자가들 신뢰 회복, 해외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중국 내 해외 주재원들의 반응

해외 투자가 배려 정책에 대해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매우 긍정적 소식”이라고 반응하며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 인재의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금 감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0~30%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한 것은 중국에 오거나 머물기로 결정하는 가족들에게 체류 비용을 줄이게 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국민을 중국에서 고용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8년 말, 중국은 해외 주재원 세금 감면이 3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2년 초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해외 주재원들에게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바람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가들은 아직 중국의 조치가 기대에 미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좀 더 과감한 개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중국을 찾은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미국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

해외 투자가들은 코로나 기간과 중국의 안보법 강화 조치로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해외 인재와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면 모든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과 도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를 과감히 수용하고 정책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