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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3분기 이후에는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가 부채와 이자 지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25조8960달러의 131%에 달한다. 연방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에 연방정부는 약 4조 달러의 세수를 올렸지만, 이자 지급으로 약 5620억 달러를 지불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인 2021 회계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미국 예산의 6%에 달했으며, 2022년 12월로 넘어가면서 10월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이자 비용은 총 정부 지출의 15%에 달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이자만으로 무려 659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2021년 지불한 3520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3년 10월 27일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4조 달러로, 이 중 단기 국채는 약 4조3000억 달러, 장기 국채는 약 29조7000억 달러다. 미국 정부가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만 약 700억 달러에 달했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부채 급증이 예상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부채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2008년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재정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늘었다.
뉴스위크지는 늘어나는 부채의 규모도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자 지급이라고 부채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스티브 무어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3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이자 지급이 곧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늘어나는 부채 이자로 인해 교육·의료·인프라 등 중요한 분야에 투자를 줄이고, 이자 청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미국 미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 예산위원회는 현재 미국이 어린이 교육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보다 부채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전체 연방세 수입의 약 30%가 부채 이자 지불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의 켄트 스미터스 석좌교수도 “현재는 여전히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이자 지급액이 몇 년 안에 그 금액을 넘어설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양한 변수로 가변적 상황임을 전제로, 와튼 스쿨의 예산 모델 팀은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하면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합당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이며, 지금도 강력한 경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시장의 우려를 너무 과도하다고 믿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국가는 “경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부채를 소유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일부에서는 금리 급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차입 비용이 더 비싸지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더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물론, 금리 급등으로 인해 국가 정책이 실제로 재평가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 증가와 이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