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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서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펼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공화당이 발표한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미국의 변화와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보수 정책의 본산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집권 1기보다 이념적으로 더 철저한 입장을 보인다.
특히, 미·중 관계에서 있어 무역 규제 강화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프로젝트 2025’란?
‘프로젝트 2025’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를 재편하는 계획이다. 2022년에 설립된 이 프로젝트는 차기 공화당 승리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연방 공무원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수만 명의 보수주의자를 워싱턴 DC에 투입해 행정부를 신속하게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공약을 펼칠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계획 개발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터닝포인트 USA, 보수적 파트너십 연구소, 미국 갱신 센터 등 약 5개의 파트너와 협력해 작성했다. 특히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책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방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둘째, 대통령의 권한 강화, 셋째, 보수주의에 대한 교육 강화, 넷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공화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2025’의 기후 정책은 우리가 주목할 핵심 이슈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현지에 배터리와 EV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배터리와 EV 산업 성장의 핵심 지원 정책인 인프라법 폐지를 담고 있다.
기후 분야에서 공화당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이 없다.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주장한다. 석유 시추를 늘린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 북극 시추를 지원하고 동맹국에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일단 청정 기술에 3700억 달러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법률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제에서 기후 변화를 삭제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대선 결과와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모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EV와 배터리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EV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이 줄 수 있다. 이는 그간 천문학적 투자를 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 이념적 대립 심화될 듯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중 관계다. 프로젝트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제한 무역을 비판한다. 이는 미·중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한다.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며,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미국의 이익을 반하는 것이라고 아예 밝힌다. 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너지도 중국과 대결 관점에서 접근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라며,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중국과의 무제한 무역으로 쇠퇴했다며, 미국의 제조업과 산업 기반을 회복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대선은 1년 정도 남아 있고, 대선에 누가 당선할지는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경우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무역을 성장 기반으로 하고 한반도 안보가 미국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되는 우리의 기업들은 2024년 사업계획 수립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감안한 투자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