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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과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 정부가 적자를 줄이고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6일(현지 시각) CNN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큰 3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이먼은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이 강제하기 전에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적자는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적자는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데,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이는 미국 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 및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스스로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미국 국채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세금 인상이나 정부 지출 삭감 같은 강제 조치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이먼은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전에 미국 정부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경고한 것이다.
달리오도 국채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둔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투자자들이 국채를 덜 구매하면 정부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재정 부담을 더 주게 되고, 이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은 미국 정부 부채 수준이 이미 매우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섰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이 점점 높아져 전 세계 차입 비용 상승과 글로벌 금융 안정성 훼손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할 정도다.
이들의 주장처럼, 국채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과도한 부채는 글로벌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우선,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경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기업과 개인의 투자 및 소비를 줄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적자를 줄이고,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4월 납세 마감 결과, 경제 호전으로 세수가 더 늘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월 세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7760억 달러였다. 이에 당분간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여전히 1조50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출 규모가 23% 증가해 연방 부채 이자 지급이 260억 달러 증가했다. 늘어난 부채 증가와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다이먼과 달리오의 주장은 국채 발행 속도를 당분간 줄이겠다는 재무부 조치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 중 일부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해 한국 수출 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적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금리 중 하나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한국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있어 기업과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도 하락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두 금융 거인의 주장과 미 재무부 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