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 생산, 중국과 세계 경제 위협...탈출구는 어디에

중국의 과잉·출혈 생산이 중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닛케이는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과잉 생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값싼 제품의 해외 덤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과 EU의 규제가 심화하고 있어 수출길이 점차 막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막기 위해 관세 인상 및 보조금 반대 조사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수출 증가율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컴퓨터 칩 및 의료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관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0% 이상으로 4배, 반도체도 50%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등 관세 규모를 대폭 늘렸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도 올해부터 현재 25%에서 50%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자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배제로 이어진다.

미국은 2023년 중국으로부터 4억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관세 인상은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볼 수 있다.

EU도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나올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신(新) 3대 기업’에 선정하고 수출증대에 힘써왔다. 수출액은 2023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89조 2118억 원(1,380억 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 내 공장이 너무 많아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했다. 최소 77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129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서로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군소 업체 부도로 이어졌고,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설비 가동률은 약 47.5%에 그쳤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설비 가동율은 2023년 4분기 75.9%에서 2024년 1분기에는 73.6%로 감소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이다.

또한,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 수출 둔화는 공장 가동률 하락과 기업들의 감산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 오토는 연간 판매 목표를 낮추고 정리해고를 시작했으며,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생산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저가 경쟁으로 일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다른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무역 마찰이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둔화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데, 만약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해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원자재 수입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자원 수출국들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 기술 혁신, 내수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