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출현에 대한 두려움’ 확산, 미국 민주주의 위기론 대두

미국 대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한 모습이 표출된 이후 확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3권 분립의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물론 그의 캠프는 트럼프는 재선 시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는 의회와 법원의 견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시험할 위험천만한 야만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트럼프와 그의 캠프는 구상하는 주요 정책과 조치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 그 첫 번째는 이민 정책 강화이다. 이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필요하다면 반란법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해 남부 국경을 봉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직자 대량 해고이다. 트럼프나 공화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사전 검증된 충성파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는데, 이는 공직사회를 완전 정치화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법에 의한 행정 집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법무부 장악이다. 충성파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부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적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투옥하겠다고 위협했다.

공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수법은 독재와 전제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번째는 1월 6일 폭동 관련자 사면이다. 트럼프는 국회의사당 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애국자’로 지칭하고 있어 이들을 대거 사면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무역 정책 변경이다. 그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무차별 관세 부과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는 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기업 비용 증가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대법원 장악 가능성이다. 고령의 현직 대법관 은퇴 시 트럼프 성향의 판사들로 대체될 경우, 9명 중 5명이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채워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상당한 법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향후 재선 시 트럼프의 권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트럼프가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상의 우려들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지지자와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자칫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와 민주주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이런 상황이 실현되면, 미국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 표방해 온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가치가 훼손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덕적 정당성과 영향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이러한 우려는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이든의 고령과 건강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가 아니라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그가 선거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4개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어떻게 다뤄지고,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비롯해,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제도적 장치들이 이런 도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