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FBI의 외국인 군사시설 접근 조사 강화 촉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FBI의 외국인 군사시설 접근 조사 방식에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인들의 미군 기지 무단 침입 시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각)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다.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위원장과 글렌 그로스먼(공화-위스콘신) 국가안보소위원장은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보낸 서한에서 FBI가 “비전통적 정보수집가”들의 활동을 제대로 탐지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민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수백 건의 중국인 군사시설 침입 시도가 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씰 비치 해군 무기기지 사건, 2019년과 2020년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군 기지 침입 사건 등 몇 가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은 중국인의 미군 시설 접근 시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일부 중국인들이 관광객이나 배달원으로 위장해 기지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GAO에 요청된 주요 검토 사항은 첫째, FBI의 비전통적 정보수집 혐의 조사 절차, 둘째, 전통적 간첩 수사와 차이점, 셋째, FBI 내부의 절차적, 문화적 장벽 존재 여부 등이다. 결국, 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요구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FBI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검토가 FBI의 정보수집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합법적인 학술 교류와 관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은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나 감시는 중국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발해 불필요한 희생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호주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은 이미 유사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미국의 대응 강화에 따라 자국의 정책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회의 이런 행위는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편견에서 비롯된 처사”라며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를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 의회 내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국가안보는 초당적 사안”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토 요구가 실제 FBI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정보 대응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는 정보기관이 미국에서 안보를 위한 정보 행위를 하면서 미국 당국에 적발되는 논란이 있었다. 미국 하원의 FBI 조사 강화는 이러한 파열음을 돌아볼 때, 더 각별한 정보 보안행위를 압박하는 뉴스가 될 수도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