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유럽 우경화로 나토 가입 '난항'

유럽 포퓰리즘 우경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내부 정치 변화가 글로벌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변화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망을 불투명하게 조장하고,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하는 한편, 방위산업 등 특정 분야 투자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최근 DW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NATO 확장의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지형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 우경화 추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AfD 등 우익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독일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포퓰리즘 정당들은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외국 원조나 국제 문제 개입에 회의적이다.

EU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EU 27개국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 발트3국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제도 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GDP는 2022년 약 29%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소폭 회복해 3.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기간 GDP의 2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며 전시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면서 NATO의 확장 전략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NATO 확장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이런 합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NATO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정책과 유사한 ‘전략적 모호성’이 실제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동유럽 지역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방위산업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국 정부들이 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방위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이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국방 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 특성을 가지며, 현재 체결되는 계약의 실질적인 매출 반영은 2~3년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체결된 계약들이 2025년께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또한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R&D) 비용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어 매출로 이어질 시기도 이즈음이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투자자들은 ‘다음 엔비디아’로 불리는 유망 방산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무기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 시스템, 사이버 보안, 위성 기반 감시 및 통신 시스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화 및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해당 산업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가속해 글로벌 산업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AI,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이뤄지는 혁신은 민간 부문에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NATO 확장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는 위기 상황은 방위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반도체·희토류 등 전략 물자에 대한 각국 자급률 제고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 국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미국의 칩스법 시행 등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EU27 회원국 내부 정치의 우선순위 변화로 국제 협력과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할 수 있으며,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 거시경제적 위험도 커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단순히 지역적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에 맞춰 유연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