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혼란·불확실성 증폭...‘'퍼펙트 스톰' 우려 고조

2024년 미국 대선이 전례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극심한 양극화와 선거 부정 의혹, 정치적 폭력, 허위 정보 등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트럼프는 2024년 선거 결과 승복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걸린 ‘실존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가 2024년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여러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직은 그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어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쉽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 주장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패배할 경우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지지자 결집과 법적 문제에 대응할 시간을 벌려는 방편일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접전을 보인다는 것이다. CNN 분석에 따르면, 1964년 이후 처음으로 한 후보도 전국 여론조사에서 5%p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혼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화당은 이미 100건 이상의 투표 및 선거 절차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17만5000명의 투표 참관인과 투표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대응해 대규모 법률팀과 유권자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 직후 대규모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선거 이후 극단주의 폭력을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지지자들의 거리 시위를 촉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위 정보 확산도 심각한 문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이란 등 외국의 선거 개입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해져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은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 경제 질서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산업별로는 방위산업·헬스케어 등 정책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나 기술 규제 관련 산업 등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작동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 삼권분립, 연방제, 그리고 각종 선거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들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선거 결과를 임의로 뒤집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과한 선거 집계 개혁법 등이 선거 결과 인증 과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 역할을 단순히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했으며, 이는 2020년 선거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가해진 압력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각 주가 선거일 전에 선거인단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선거 후에 임의로 선거인단을 바꾸려는 시도를 막았다.

더불어 의회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상하원 각각 2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는데, 이는 이전에 각 원의 1명만 동의해도 가능했던 것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주의 선거 결과 인증에서도 주지사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주 의회가 임의로 결과를 뒤집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런 조치들은 2020년 선거 이후 발생했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 결과 인증 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의지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할 경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자산 위험 관리를 완벽히 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