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위협"...트럼프, '대선 불복' 가능성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2020년 대선 이후 발생한 불복 사태의 재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이제 불과 한 달여가 남은 선거를 앞두고 위기 조장을 통한 지지층 결집과 이러한 술책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위협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다양한 ‘선거 사기’ 주장을 준비하며, 패배 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9월 30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2020년에도 트럼프의 불복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당시 트럼프 주장으로 촉발된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은 5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60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이는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전례를 고려할 때, 2024년 대선에서의 유사한 상황 발생은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중대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은 재외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사용했던 전략의 반복으로, 당시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된 ‘선거 사기’ 주장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될수록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진영은 재외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재외투표와 관련해 트럼프는 “민주당원들이 시민권 확인과 신원 확인 없이 해외에서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선거 45일 전에 투표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재외투표의 경우, 1986년 제정된 ‘군인 및 해외 시민 부재자 투표법(UOCAVA)’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과 군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원 확인 및 투표 자격 검증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무분별한 이메일 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검증된 과정을 거친다.

사전투표 역시 부정선거의 온상이 아닌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부분 주에서 사전투표 동안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며,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전투표로 인한 유의미한 부정선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전투표는 선거일의 혼잡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편투표에 대한 공격은 2020년 선거에 이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체국의 능력을 폄하하고,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한 우편투표 추세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진영이 약 17만5000 명의 자발적 투표 참관인과 투표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선거 무결성’의 감시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위협이나 투표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합 주에서 이러한 활동이 집중될 경우, 선거 과정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발표 지연 가능성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주요 경합 주에서는 우편투표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위 ‘블루 시프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선거 당일 집계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가 우편투표 집계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으로 우세가 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선거 조작 증거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선거 결과 불신은 민주주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 고조, 정책 불확실성 증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은 법률팀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선거 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당장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유권자 교육 강화,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년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와 정권 교체의 문제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정치적 갈등의 양상은 향후 미국 정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