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이미 뉴욕주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연방 재판은 그 후속 사건이다.
◇ 특별검사의 주장과 증거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10월 2일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범죄에 의존했다"라고 주장했다. 165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 문서에는 당시 보좌진들의 상세한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펜스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하자 트럼프는 "2024년은 너무 멀다"라고 답했다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특검팀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관련 행위를 법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면책 특권’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 지난 7월 연방대법원 결정과 연관된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즉,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적 배경 하에서 특검팀은 트럼프의 행위를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사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해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행위를 '사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법적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트럼프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검팀의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검팀은 트럼프 행위를 '사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면책 특권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적 행위자들과 선거 캠페인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이는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들이 공적 자격이 아닌 사적 또는 선거 관련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측의 반응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정치적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법무부가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보고서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스미스 특별검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위헌적”이라며, 11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검찰이 증인과 잠재적 배심원, 그리고 절차의 무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펜스 전 부통령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를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점거에 관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펜스의 발언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현재 미국 대선 판도는 초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인 538의 10월 5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가 2.8%P 앞서고 있지만, 이는 오차 범위 내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경합주에서도 대부분 1~2%P 차이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진행 중인 사전 투표와 11월 5일 선거 당일 투표 결과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트럼프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재판이 트럼프의 기존 지지층과 부동층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다.
트럼프의 기존 지지층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 이미 뉴욕주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들은 그들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약 85%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을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연방 형사 재판은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부동층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략 유권자의 약 10%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부동층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증거나 증언, 그리고 최종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들의 표심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형사 재판은 그의 견고한 지지층보다 오히려 부동층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재판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은 이유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법적 쟁점과 전망
이번 사건은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 구분, 그리고 중범죄 혐의를 받은 인물의 대선 출마 자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의 '사적 행위' 주장은 트럼프 행위가 대통령직의 헌법적 권한 내에 이루어진 '공적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약화하고, 형사 소추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이미 뉴욕주 형사 재판에서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연방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경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정치 체제와 사법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와 시장에도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형사 재판은 단순 법적 절차를 넘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