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급증에 재무부 '행동주의 국채 발행' 논란

미국 정부의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수준으로, 재무부는 매년 22조 달러의 신규 부채를 발생시키며 이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가와 학계는 최근 이 문제를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의 '행동주의 국채 발행(Activist Treasury Issuance·ATI)' 전략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TI'란 재무부가 전통적인 채권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단기 국채 발행을 선호하는 전략을 말한다.
월가의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가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부 부채의 규모와 관리 방식은 채권시장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과도한 정부 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업 실적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재무부의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뉴질랜드의 인트레스트지는 누리엘 루비니와 스티븐 미란이 허드슨베이캐피털(Hudson Bay Capital)의 연구 논문을 통해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전략이 미국 중앙은행과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루비니와 미란은 "재무부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발행 기간을 줄임으로써 연준의 정책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이를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의 사례로 설명하고, 그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미상환 부채의 15~20%를 단기 채권으로, 나머지는 중장기 부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이 비율이 크게 늘어나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부채의 70%가 단기 어음에서 발생했다. 이는 합리적인 임곗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루비니와 미란은 ATI가 지금까지 쿠폰 발행을 8000억 달러 이상 줄여 연준 정책금리를 100bp(베이시스 포인트, 1%) 인하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스텔스 형태의 양적 완화'로 규정하고 있다. '스텔스 형태'란 공식적으로 선언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인데, 재무부의 이 전략이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10년물 국채수익률을 50bp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준의 오버나이트 정책금리를 100bp 인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본다.

여기서 오버나이트 정책금리란 연준이 매일 밤 은행들 간 초단기 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 금리는 전체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재무부의 단기 국채 중심 발행 전략이 장기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100bp) 내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무부가 연준의 통화정책 영역을 간접적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무부의 '행동주의 국채 발행' 전략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루비니와 미란은 "ATI가 신속하게 폐지되지 않는다면 양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ATI를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발행 기간을 10년 만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채 구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수익률 곡선을 가팔라지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무부의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합하면, 재무부의 '행동주의 국채 발행' 전략은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 인플레이션 통제의 어려움, 금융시장의 왜곡 가능성,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 달러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의 지속 여부와 강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재무부와 연준이 어떻게 정책적 조화를 이루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해 재무부의 전략이 향후 어떻게 조정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 균형 있는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