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위기 심화, 미온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역부족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학자들은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율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심각한 인구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와 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1.09까지 떨어졌으며, 2023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2023년 출산율이 0.6까지 급락했다. 이는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한 인구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중국의 출산율이 더욱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7년 1.05에서 2023년 0.72로 급락했는데, 중국도 높은 양육비, 극심한 사회적 압박, 교육 경쟁, 비싼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의 인구는 2022년 85만 명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08만 명이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현금 보조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후베이성 징저우시에서 둘째 자녀 6,000위안, 셋째 자녀 12,000위안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 부족한 보육 지원, 성별 불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17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8만 5,000위안(약 8,700만 원)에 달한다. 대학 졸업까지는 약 62만 7,000위안(약 1억 1,200만 원)이 필요하다. 2023년 중국 도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만 4,519위안(약 1,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4.6%로, 지난해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금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육아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진입 등 한국이 처한 상황 역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 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국은 현금 보조금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연장,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양육비, 치열한 교육 경쟁, 불안정한 주택 시장,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꼽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중국의 사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정책을 자주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기업의 육아 지원 확대,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출산 위기는 한국 사회에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공공 보육 시설 확충,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사용 문화 정착,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프랑스, 스웨덴 등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의 저출산 위기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다.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