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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가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부동산 부문의 총부채 규모와 이번 지원 규모 간 현저한 차이로 인해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위험,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부문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GDP 대비 62%까지 치솟은 가계부채와 함께 도시 가구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3년 중국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19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통제 강화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중 갈등 증폭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시장은 중국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위해 더 과감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조~11조 달러로 추정되는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양책은 단기적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제의 근본적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