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산현 부동산 과잉투자 '타산지석' 됐다

수년 전 호화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 구이저우성 두산현이 지방 부채 문제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두산현의 사례는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2020년 두산현은 99.9m 높이의 거대한 목조 건물을 비롯한 호화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막대한 부채를 남겼고, 결국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면서 '과잉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두산현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상업시설로 바꾸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토지 매각 부진과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성 부채 교환' 및 '채권 할당량 확대'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의 세금 및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두산현의 '호화 프로젝트 후유증'은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부채 급증,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중국의 문제는 한국 경제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산현은 과거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지방정부들도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시 재정 상황, 경제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분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산현은 토지 매각 부진 및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들도 특정 수입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세 확대, 국세 이양,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외환 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두산현의 사례는 한국 경제에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재정 건전성 확보, 투자 효율성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