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묻지 마 환불' 정책 후폭풍…플랫폼·판매자 '골머리'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시행되던 '묻지 마 환불' 정책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핀둬둬가 개척한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 상품 반품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판매자의 피해 및 정책 악용 사례 증가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묻지 마 환불 정책은 소비자 유치 및 신뢰도 향상 효과를 노리고 도입되었지만, 판매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악의적인 환불 요구 증가, 제품 품질 저하, 판매 의욕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묻지 마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불합리한 환불 요청' 차단 및 피해 판매자 보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정책 악용 소비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환불 요청을 막고 있다.

핀둬둬가 묻지 마 환불 정책을 도입한 이후 더우인, 타오바오, JD.com, 콰이쇼우 등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경쟁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판매자 피해 및 정책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기업들도 정책 수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의와 판매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에서 '묻지 마 환불' 정책은 초기에는 소비자 유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악용 사례 증가, 판매자 피해 심화, 제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판매자 보호 및 정책 악용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환불 요구 제한, 판매자 권익 보호 강화,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 규제 및 상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판매자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악용 방지 시스템 구축,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지만, 미흡한 규제는 소비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묻지 마 환불' 논란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한국은 소비자 편의, 판매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