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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추진하던 70억 호주달러(약 45억90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위성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AUKUS 핵 추진 잠수함 사업 등 다른 군사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6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JP9102'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 사업으로, 지구 정지 궤도(GEO)에 군사 위성 2~3개를 배치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호주 국방부는 이번 주 "단일 궤도 위성 시스템 대신 다중 궤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취소를 발표했다.
리차드 마를스 호주 국방장관은 "대위성 무기 개발과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다"며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다중 궤도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예산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는 AUKUS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해군력 증강 등 대규모 군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맬컴 데이비스는 "정부가 국방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AUKUS 잠수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위성 프로젝트가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 또는 3.5%까지 늘려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다중 궤도 시스템 구축에는 동의하지만, GEO 위성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GEO 위성 없이는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고대역폭 통신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사시 호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은 호주 우주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우주산업 협회는 "이번 프로젝트 취소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호주군이 국내 혁신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를스 장관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더 큰 회복력을 제공한다"며 다중 궤도 시스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타링크는 상업용 시스템으로, 군사 작전에 필요한 안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는 AUKUS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존적인 안보 전략과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 사이에서 호주 정부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는 향후 AUKUS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추진하던 군사 위성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하면서, 한국 우주 산업에는 기회와 위협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주는 군사 위성 사업을 취소했지만, 저궤도(LEO) 위성 통신 시스템 구축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다. 한국은 LEO 위성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호주 우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군사 위성 사업에 참여하려던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는 국내 우주 산업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 호주처럼 국방 예산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우주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우주 산업은 LEO 위성 통신, 위성 탑재체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국, 호주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모색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우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호주 군사 위성 사업 취소는 한국 우주 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