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 추진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규제는 법안 통과 후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 13세 기준의 글로벌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부모 동의나 기존 계정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각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를 강도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SNS 기업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이미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 중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14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 중국판 '더우인' 사용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디지털부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본 총무성도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은 2010년 이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자살 고려 비율이 2011년 19%에서 2021년 30%로 급증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증가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SNS가 우리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있다. 호주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SNS를 통해 또래와 교류하고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디지털 산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틱톡은 '패밀리 페어링' 기능을 도입했다. 구글은 인공지능(AI) 기반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UBS증권은 "호주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경우, SNS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 15~20%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모건스탠리는 "청소년 특화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활동 연구자들은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은 우회 수단 증가로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심리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면 금지보다는 연령과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호주의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혁신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호주의 규제 시행과 주요국 후속 규제 도입이 맞물리는 향후 2년이 글로벌 SNS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간에 효과적인 규제 방안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