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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트럼프 2.0 시대'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세금 면제는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사회보장 신탁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사회보장 관련 감세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 때문이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는 이 정책은, 연간 개인 소득 25,000달러 또는 부부 소득 32,000달러 이상의 수혜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10년간 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10년 내 고갈이 예측되는 사회보장 신탁 기금의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기금 고갈 시 전체 수혜자의 급여 자동 삭감이 불가피한데, 이는 사회보장 급여에 크게 의존하는 중산층 이하 노인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팁 비과세(10년간 1,070억 달러),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8,660억 달러),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1,730억 달러) 등 추가적인 감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미국 가계당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수입이 연간 약 3,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관세 부과가 무역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실제 관세 수입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의 수입품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 정책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일상적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즉각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가계당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중산층을 위해 제시한 각종 감세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공제제도 연장과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1%→15%) 등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며, 기후 관련 세액공제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감세 효과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예상되나,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상승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일 예산 연구소와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2035년까지 국가 부채를 7조 7,5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중산층 지원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라는 혜택은 보호무역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연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