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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양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환경 보호보다는 상징성과 자원 확보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남극 해양 보호 구역 지정을 반대한 사례와 남중국해에서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 추진 등이 그 증거로 지목된다고 1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남극 해양 생물 보존을 위한 새로운 해양 보호 구역 (MPA) 지정 제안을 차단했다. 이는 어업권, 광물 매장량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해양의 30%를 보존한다는 국제적 목표에는 동의했지만, 정작 자원이 풍부한 남극해 보호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해양 보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어업규제를 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어업, 석유탐사, 인공 섬 건설 등 자원 개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환경 보호를 가장한 자원 확보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을 건설하면서 산호초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국제사회에 환경 보호 노력을 어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해양 보호 구역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승인을 얻고, 자원 개발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적인 해양 보호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상징적인 해양 보호 활동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도 자원 개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진정한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인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해양 보호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에 치중한다는 비판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한국에 중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 개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동시에,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상징적인 정책만으로는 진정한 환경 보호를 이룰 수 없다. 한국은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은 남극 해양 보호 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등 국제적인 해양 보호 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해양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 보호 활동은 한국 사회에 '진정성 있는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제 협력, 시민사회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