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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학자 알렉산드르 락샤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60만8000명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민자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인구는 약 55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59만96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현재 인구는 약 1억4400만 명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영토(1,707만㎢)와 풍부한 천연자원, G20 회원국으로서 경제력,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5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현재 인구는 세계적 영향력 유지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크렘린은 이러한 인구 감소를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러시아 의회는 '아동 없는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옹호하거나 대가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TV, 영화, 소셜미디어 등 모든 매체가 규제 대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구통계학적 위기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여성들이 7~8명의 자녀를 낳았던 과거의 "훌륭한 전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낙태 접근을 제한하고, 18세 조기 결혼을 장려하며, 무자녀 세금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강압적 인구정책은 여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이는 국가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많은 여성이 가난, 주거비용, 일-가정 양립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막대한 군비 지출은 사회복지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가 지출의 40%가 군사비로 예상되어 육아 지원이나 보건 서비스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감소는 러시아의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와 연금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 강국으로서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광활한 영토 대비 인구 부족은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압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는 오히려 젊은 층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고 출산율 저하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러시아의 인구위기는 단순한 출산율 문제를 넘어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도전이 되고 있다. 크렘린이 선택한 강압적 해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지 주목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