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라"...트럼프의 180억 달러 연방 정부 다이어트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화위원회 수장으로 발탁함으로써 연방정부 대수술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23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23만 명이 완전 원격 근무자다. 트럼프-머스크의 구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연방정부 조직문화의 대변혁을 예고하지만 노조 반발, 법률 절차, 인재 유출 우려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전문지 배런스는 13일(현지시각) 10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재택 근무자들의 전면 사무실 복귀가 핵심이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 연간 180억 달러(약 18조 원)의 예산 절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전면 출근 명령 시 최소 25%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스페이스X'에서전면 출근 지시로 15%가 퇴사한 전례가 있다.

부처별로는 미국 재무부의 재택 근무자의 사무실 출근율이 35.7%에 그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무부는 81%로 사무실 출근율이 높은 편이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부처별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미국 연방정부 노조 가입률은 60%에 이른다. 이미 연방정부 노조는 예고했다.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고충처리, 중재절차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2800명의 직원 대부분이 완전 원격근무자여서 가장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셰리아 스미스 교육부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노조는 2023년부터 2주당 8일의 재택근무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해 놓은 만큼 전면 출근 지시가 내려지면 법률 다투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재택근무의 효율성도 입증하고 나섰다. 재무부 자체 조사에서 재택근무자의 업무처리량이 사무실 근무자보다 15% 높았고, 고객만족도도 우수했다고 주장한다. 재무부 노조 측은 "원격근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적 근무방식"이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머스크의 위원장 취임시 예상되는 이해충돌이다.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최대 민간 계약자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만 해도 향후 10년간 수조 원대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슬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인물이 최대 수혜 기업의 CEO를 겸직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 관련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관련 정보 접근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머스크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머스크의 구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연방정부 조직문화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다만 노조 반발, 법적 절차, 인재 유출 우려 등 산적한 과제들이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