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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업 이익과 국가 정책간 이해상충 문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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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업 이익과 국가 정책간 이해상충 문제 확대 우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막대한 사업 이익과 국가 정책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막대한 사업 이익과 국가 정책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현재 시가총액 71억 달러에 달하는 트루스 소셜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는 그의 막대한 사업 이익과 국가 정책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첫 임기와 달리 이번에는 막대한 사업 자산을 유지한 채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확장되는 사업 제국


트럼프의 사업 영역은 첫 임기 이후 오히려 더 확장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트루스 소셜 모기업의 지분 가치로, 현재 37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그의 모든 부동산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여기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에서 추진 중인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더해져 이해상충의 범위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2021년 퇴임 이후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다. 베트남에서는 럭셔리 호텔과 골프장 건설을 위해 현지 대형 개발사와 합작 투자를 추진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고층 빌딩 개발 계획과 LIV 골프 토너먼트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오만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 정책이 트럼프의 사업 이익과 밀접하게 얽힐 가능성이 크다.

◇ 무력화되는 견제 시스템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 감독 체계의 약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첫 임기 때는 의회 감독과 내부 고발, 언론의 견제가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강화했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의회의 감독 기능이 무력화될 전망이며, 정부도 전면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견제 장치가 약해진 상황이다.

◇ 기업인 출신 내각의 복합적 리스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의 내각 구성 움직임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대형 테크기업 CEO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개인 기업 이익과 정부 정책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 스페이스X, X(구 트위터) 등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전기차, 우주산업, 소셜미디어 정책 등에서 광범위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의 새로운 위험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 사업 진출은 전례 없는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 트루스 소셜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대통령의 공식 소통 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의 국영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그의 회사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수익 75%와 토큰의 22.5%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베트남 사업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트럼프의 50억 달러 규모 럭셔리 리조트 개발 사업이 미·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더욱이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은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 전망과 대응 과제


이러한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와 머스크 등 기업인 출신 각료들의 사업 이익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새로운 권력 구조가 가져올 통상 정책과 산업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