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샌더스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개혁의 기회인가 함정인가?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재 시각) 현재 20%를 상회하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두 정치인의 제안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금융 불평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요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자수익을 거두는 동안,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 고객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격 인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금융 거래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형평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규제 경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9년 도입된 신용카드법은 소비자들에게 연간 12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 청년층과 저신용자들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러한 규제의 역설은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출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책 설계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현행 카드 결제 시스템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시백과 마일리지 등 보상 체계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는 결국 모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유럽과 호주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국가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카드사의 과도한 보상 경쟁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가 1.1조 달러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2025년 트럼프의 재집권은 금융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연준은 2025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3~3.5%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한제와 함께 숨겨진 수수료 규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각국 정책당국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2025년 트럼프의 취임 이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의회 내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실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특히 한국의 카드사들은 수수료 구조 개편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