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환경보호와 산업 이해관계의 대립

인류의 편리함이 가져온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규제 합의를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첨예한 입장차를 조명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30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규제 이행 방안, 개도국 지원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된다. 부대행사로는 순환경제시대포럼, 국제기구·학계· NGO가 참여하는 'Rethinking Plastic Life' 행사가 열리며, 자원순환 정책·기술 전시회도 진행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6000만 톤에 달하며, 미국은 1인당 연간 130kg을 배출하는 최대 오염국이다.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생산은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배출량은 5억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2022년 3월 시작된 국제협약 논의의 핵심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관리다. 환경단체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생산 상한선 설정과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요구한다. 반면 화학업계는 생산 제한보다 재활용 확대 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생산 감축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의무적 상한제는 거부했다. 국제화학협회는 "미국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6위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중재자 역할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과 친환경 기술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규제 강화는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지만,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도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보호에 소극적이었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규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NC-5 회의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정부간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서, 참가국들은 플라스틱 감축 목표 수립 등 핵심 쟁점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플라스틱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각국 정부는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