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이 예고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대변혁

2025년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경제 블록 형성을 촉발하며 전후 85년 세계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배런스(Barron's)는 트럼프의 새로운 무역 정책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층 분석을 제시했다.
트럼프 진영의 새로운 무역 정책은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를 예고한다.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국가 제품에도 10~2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은 1947년 GATT 체제 출범 이후 발전해온 다자간 무역 체제의 근본을 흔든다. WTO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평균 관세율이 9%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전후 자유무역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급진적 무역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양자 협상이 부각될 것이다. 둘째,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생산기지 이전)'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셋째,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두 경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미국 상무부 추산에 따르면, 첨단 제약산업의 경우 단일 생산라인의 미국 이전에 약 40억 달러가 소요되며,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 대체는 더욱 어려운 과제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3년 기준 21.6조 달러 규모의 내수시장을 무기로 미국 기업들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의 모디 정부도 제조업 GDP 비중을 현재 17%에서 2025년까지 25%로 높이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경제 블록의 형성이다. 일본 주도의 CPTPP(11개국, GDP 합계 11.6조 달러), RCEP(15개국, GDP 합계 25.8조 달러) 등 새로운 무역 협정들이 실효성을 갖추어가고 있다. 중국은 149개국이 참여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대안적 경제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의 실제 시행 ▲국내외 반발로 인한 정책 완화 ▲협상 수단으로서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실제 정책 시행에 따른 미국 경제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어쨌든 한국의 경우,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새로운 무역정책은 세계화에서 블록경제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