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밀레이 동맹, 민주주의·시장경제 근간 흔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극우 포퓰리즘 연대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현지 시각) 심층 분석했다.

이른바 '반체제 연대'로 불리는 트럼프-밀레이 결합은 자유시장 원리를 표방하면서도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테크 거물들은 정부 개입 축소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밀레이의 개혁을 자신의 '극단적 권력'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이는 취임 후 정부지출을 57% 삭감하고 10개 부처를 폐지하는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연 300%에서 200% 수준으로 하락했고 재정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율이 57%까지 치솟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외신들은 "밀레이의 개혁이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했으나, 사회 안전망 붕괴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라라고에서 밀레이를 극진히 환대하며 그의 개혁을 '하늘의 뜻'이라고 치켜세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급진적 개혁 의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첫째,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다.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2025'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 확대, 공무원 해고 요건 완화, 독립기구 통제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

둘째, 사회 양극화 심화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밀레이의 긴축정책으로 57%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진영 역시 메디케어 예산 1조 달러 삭감, 사회보장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불평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셋째, 국제협력 체제의 붕괴 위험이다. 트럼프는 NATO 분담금 재조정, WTO 개혁,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다자협력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추진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압박이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전망은 복잡하다. 최근 CBS/유고브 여론조사(표본 2,144명)에 따르면, 미국인 60%가 트럼프의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 여기에 의회 견제, 연방법원의 제동, 관료조직의 저항이 예상된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의 89% 지지율과 테크 자본의 후원은 그의 개혁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밀레이 연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첫째 수출시장 다변화(아세안, 인도 등), 둘째 동맹 네트워크 확대(일본, 호주 등), 셋째 미국 내 견제세력(의회, 주 정부 등)과의 소통 강화라는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