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장 경찰, 법 집행 혁신인가 감시사회의 서막인가

미국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법집행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19일(현지 시각) 발표를 통해,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수장 모임인 국제경찰 서장 협회 회의에서 AI 기술이 미래 치안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AI 기반 법집행은 크게 세 가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가상현실(VR) 기반 경찰 훈련이 주목받고 있다. 브이 암드(V-Armed) 등이 개발한 VR 시스템은 총격 대응부터 위기 상황 진정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기존 교실 교육보다 비용 효율적이다. V-Armed의 CEO는 실전형 훈련이 기존의 문서 기반 교육보다 학습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 세계의 미묘한 인간관계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는 대중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아직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AI 기반 통합 감시체계다. 마이크로소프트와 NYPD가 구축한 도메인 인식 시스템은 도시 전역의 CCTV, 번호판 판독기, 드론 등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고 추적한다. 액손, 플록 등 기업들도 유사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범죄 대응과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편향성을 지적한다. 특히 역사적 범죄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거주 지역이 과도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CLU 소속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윤리적 고려보다 법집행 기관의 요구를 우선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 보고서 작성 시스템이다. 액손의 '드래프트 원(Draft One)'은 경찰관의 신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한다. 이는 경찰관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오류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 보고서가 사건의 핵심 기록물이 될 수 있어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AI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스톱 앤 프리스크' 등 강경 치안정책을 지지하며, 경찰의 책임성 약화를 주장해왔다.

연방 차원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AI를 도입할 경우, 시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한 시위 참가자 식별, AI 기반 음성 인식을 통한 통화 감시 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 등 기술 기업 리더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치안 정책과 AI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광범위한 CCTV 망을 보유한 한국은 경찰 AI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투명성 확보 등 윤리적 AI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적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AI 시스템을 감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