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효율부 통해 연방정부부터 인력 감축 추진"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 공공부문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배런스(Barron's)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정부부터 전면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연방정부를 넘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공공부문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13%인 2300만 명이다. 이 중 연방정부 직원은 240만 명에 불과하지만, 주정부(550만 명)와 지방정부(1500만 명)가 연방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3년 기준, 주정부 수입의 25~33%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총 1조 달러 규모다.
가장 큰 우려는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하다. 공립학교 교직원 수는 여전히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 교사 충원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의료 분야도 위기다. 현재 농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충원율은 70%대, 간호사 부족률은 25%로 도시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더구나 공공부문 임금이 민간 대비 17.6% 낮아 우수 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2019년 13.9%였던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관련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지방채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또한, 정부 조달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률 상승과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연준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재정 긴축으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의 정부 구조조정은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효율화와 경제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