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내각, 아시아와 '통상 전쟁' 예고...한국 대응책 마련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내각 진용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지역과의 통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예고한 10~20% 일괄 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큰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 내 투자확대와 관세우회 등 한국 수출 업계와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제신문 니켓이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2기 내각의 요직을 대중 강경파와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차지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무역 흑자국들도 관세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통상정책의 핵심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1기 때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를, 상무장관에는 관세 지지자인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10~20% 일괄 관세를 지지하는 인물들이다.

전 USTR 수석협상관 웬디 커틀러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한국, 일본, 베트남이 우선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산업보조금 지급과 중국과의 긴밀한 투자 관계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공급망 재편까지 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로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목할 만한 변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다. '정부효율화부'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고려해 실용적 접근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는 "머스크가 대중 강경책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16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커틀러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도전은 미·중 사이에서 해야 하는 선택 압박이다. 미국외교협회의 매튜 굿맨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대만이 특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더 기울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관급 인선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무부 국제담당과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가진 자리로, 이들의 성향에 따라 아시아 무역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한국 경제에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공급망 재편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가 예고한 10~20% 일괄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더 큰 도전은 공급망 재편 압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추가 미국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자동차부품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해외 생산 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관세 우회와 함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동남아,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분산하며 원자재 조달도 다양화하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막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