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취임 전 5개년 2800억 달러 국방비 증액 세금 인상 연기하나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을 위한 세금 인상 결정을 다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됐다.그러나 국방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의 영어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쓰나리 정책실장은 "올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국방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시작된 5개년 방위비 증강 계획에 따라 총 43조 엔(약 2800억 달러)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인상을 검토해왔으나, 매년 결정을 미루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세금 인상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은 군소정당인 '국민을 위한 당'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이 당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5% 증가한 8조 5000억 엔을 요청했다. 이는 미사일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위성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일본의 군비 확충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방비 증액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오카모토 정책실장은 "증세가 없더라도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를 찾을 것"이라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없는 군비 확충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