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PB, 트럼프 취임 전 소비자보호 핵심 규제 추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들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각) CFPB 내부 관계자 말을 통해 이런 동향을 보도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설립된 CFPB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왔다. 로힛 초프라 국장은 취임 이후 금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의료부채의 신용보고서 포함 금지, 데이터 브로커 규제, 당좌대월 수수료 제한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CFPB의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막판 규제 강화는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규제안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금융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부채의 신용보고서 포함 금지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미국인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 필수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의료비 연체가 있더라도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아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브로커 규제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현재 이들 기업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데이터 판매와 공유를 제한하게 되어,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좌대월 수수료 제한은 은행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들은 상당 규모의 당좌대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새 규제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들은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규제안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화당의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빅테크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데이터 브로커 규제 법안 공동 발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권과 트럼프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등 주요 인사들은 CFPB가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검토법을 통한 규제 무력화도 가능하다. 다만 세제개혁, 암호화폐 규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CFPB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CFPB의 규제 기조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국내 금융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과 신용평가 제도 개선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시나리오는 복잡하다. CFPB의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권한 축소나 기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초당적 지지를 받는 빅테크 규제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제는 형태를 달리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CFPB를 둘러싼 논쟁은 규제와 자율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