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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대중 관세 강화 공언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중 관세는 당초 목표였던 무역적자 감소와 중국 경제 성장 억제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8년 5900억 달러(GDP 대비 2.9%)에서 2022년 9700억 달러(3.8%)로 확대됐다.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대중 직접 수입 비중은 20%에서 15%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중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1년 15%로 오히려 증가했다. 생산 기지가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됐지만, 이들 국가의 대중 중간재 수입이 대미 수출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36%에서 2019년 18%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다시 20%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국내 소비 증가세 정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39%로, 미국(6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식 시장 약세로 인한 자산효과 감소가 가계 지출을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 가계의 은행 예금은 2020년 이후 연평균 13.4% 증가해 현재 21.4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18조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막대한 잠재 소비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의 실질 금리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은행의 법정준비금률도 7%로 미국·EU·일본(0~1%)보다 높아 통화정책 완화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은 막대한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확대 여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도 주택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과감한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소비를 증진함으로써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심화에 대응해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내수전환은 기존 수출 중심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빠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21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예금이 소비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프리미엄 소비재, 문화콘텐츠, 의료·뷰티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화학·기계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통화·재정 정책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과 자본 이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과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규 수출 품목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