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인력 10만 명 지방 이전 선언"

미국 수도 워싱턴DC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인력 10만 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는 이번 인력 재배치로 연간 14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한다. 2019년 국토관리국이 콜로라도 그랜드정크션으로 이전했을 때 본부 직원 중 단 3명 만이 이주했으며, 농무부 경제조사국도 캔자스시티 이전 후 직원의 절반이 이직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9년 보고서에서 일부 연방기관의 지방 이전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정부감사원(GAO)은 2022년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이전 기관들의 전문성 약화와 업무 차질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보고서 감소와 보조금 처리 지연 등 구체적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현재 워싱턴DC 광역권에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약 32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한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테리 클로어 소장은 "고소득 직종 10만 명의 이탈은 지역 부동산과 소비시장에 연쇄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이 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연방 노조는 헌법적 권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와의 극심한 대립도 예상된다. 또한, 펜타곤(국방부)이나 국립보건원 같은 대형 기관들의 이전 없이는 10만 명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번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신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딥스테이트(연방 관료조직)'의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급격한 조직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미국의 국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미국 행정 체계의 근본 변화를 의미하며, 글로벌 질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의회 구성과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 안보 분야의 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