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美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경정책이 당내 강온파 갈등으로 난항이 예고된다. 13일(현지시각)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차기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될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지도부의 강경 국경정책에 이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정보수주의자로 알려진 폴 의원은 1000억 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과 2000억 달러 규모의 군사비 증액에 대해 "시작하기에 끔찍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군대 동원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군대가 반자동 무기를 들고 뉴욕을 행진하는 것은 끔찍하다"라면서 연속된 국경장벽 건설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차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국경정책 패키지 처리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이 패키지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폐지로 확보할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등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투 트랙 접근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경정책 강행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농업(120만명), 건설(80만명), 서비스업(150만명) 등 이민자 고용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인력난이 우려된다. 반면 대규모 재정지출 지연은 국경 인프라 건설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내 갈등은 IRA 폐지 등 다른 주요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18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IRA 세액공제 폐지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진행 중인 투자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은 완전 폐지보다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의 선별적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약 77조원)에 달한다. 특히 IRA 개정이나 폐지는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024년 3분기에 IRA 세액공제액 466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SK온도 IRA 세액공제가 실적 개선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나 규제 가능성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과 현지 투자 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의회와의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정책 실현에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강경책이다.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법원의 제동과 민주당 주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경책은 연간 70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에 타격을 주며, 자동차·전자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동남아·인도 등 대체 시장 개발과 함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행정명령을 통한 강경책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정책 실현까지는 의회 및 법원과의 장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