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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캄보디아가 태국만 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태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탁신 전 총리 시절 체결된 양해각서(MOU) 재추진을 두고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고 1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양국은 태국만 내 27,000㎢ 영역(OCA)에 대한 반세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는 약 11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와 3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발단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캄보디아가 1972년 영유권을 주장했고, 태국이 1973년 맞대응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2001년 탁신 정부는 캄보디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협상은 중단됐다.
최근 협상 재개는 에너지 안보와 맞물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국 모두 자원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태국은 국내 가스전 생산량 감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OCA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 수익을 양국이 균등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국영 PTT그룹도 협상 타결 시 5~6년 내 가스 생산이 가능하다며 개발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2006년 탁신 정부 축출에 앞장섰던 손디 림통쿨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연정 파트너인 팔랑 쁘라차랏도 MOU 취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패통탄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파니탄 와타나야고른 전 국가안보 고위관리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해각서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성과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가스전 공동개발 추진 사례가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동북아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시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외교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말했다. 태국의 사례처럼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자원개발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동중국해 등 주변국과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양자협력과 다자간 협의체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투명한 협상 과정. 둘째 국민적 합의 도출. 셋째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 확립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국·캄보디아 사례는 한국이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와 외교적 균형의 조화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