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법적 공방, 미·중 디지털 패권 격돌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미 의회의 강제 매각 요구에 맞선 법적 대응으로, 2025년 1월 19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벌어지는 중대한 법적 공방이다.

미·중 간 디지털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자리를 잡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틱톡이 수집하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위치정보, 검색기록, 생체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데이터들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미 당국의 판단이다.

약 1억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디지털 주권,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안보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트럼프의 재집권이다. 그는 세 가지 정책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집행 유예를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의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틱톡 CEO와의 면담 추진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년 이후 이 사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틱톡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 심화로 틱톡이 완전히 퇴출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주권과 국가 통제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