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데이터' 활용해 해외 투자소득 세금 징수 강화...'자진 신고' 압박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역외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 혐의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압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최근 해외 투자로 이익을 얻은 개인들에게 지난 2년간의 해외 자본이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보험증권, 가족 신탁, 해외 주식 거래 등 다양한 역외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신고 대상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CRS(Common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국민의 계좌 정보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공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격적인 세금 징수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중국 정부가 해외 소득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국민의 역외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동안 세금 징수 시스템이 미비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 징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탈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세무 당국은 개인들에게 해외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압박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해외 주식 투자자, 해외 기업 임원, 역외 신탁 계좌 보유자 등 다양하다.

세무 당국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탈세 혐의로 간주하고 추징 과세,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해외 소득 세금 징수 강화는 부유층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 불안정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해외 시민권 취득, 자산 해외 이전 등을 고려하는 부유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출 방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징수는 오히려 자본 유출을 가속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