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공직사회 대수술로 미국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

미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대규모 공직사회 개편 위협에 휩싸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230만 연방공무원의 대량해고와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맞서 공무원 단체들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진영은 '스케줄 F' 정책을 통해 5만여 명의 정책직 공무원들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신설해 연방인력을 최대 50%까지 감축하고, 재택근무 폐지와 사무실 복귀 의무화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려 한다. 트럼프의 최대 기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 계획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공무원 노조와 감시단체들은 ‘시빌 서비스 스트롱’(Civil Service Strong) 플랫폼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다.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3개 주요 노조와 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 연대는 법적 권리 보호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성평등 네트워크는 250명 이상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숙련 공무원들의 대량 이탈이 정부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금 환급, 사회보장, 국경 경비, 공항 보안 등 필수 행정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연방공무원이 전체 노동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기존 실무진 교체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 한미동맹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운영을 담당하는 국방부·국무부 인력의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 통상 분야에서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실무 협상을 이끌어온 공무원들의 이탈로 양국 간 소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대규모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공직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조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불가피하다. 공무원 노조는 '스케줄 F' 정책의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입법을 통한 견제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공백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