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부패 척결의 역설... 시진핑 軍 현대화 발목 잡나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광범위한 부패가 시진핑 주석의 군 현대화 목표를 위협하는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미 국방부의 2023년 중국군사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문의 반부패 조사가 오히려 군사력 증강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군 현대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포함해 다수의 군 고위 장성과 방위산업 간부들이 해임되었는데, 이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군부 인사 교체로 평가된다.
특히 핵미사일을 관장하는 로켓군 수뇌부의 교체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켓군은 중국의 재래식 및 핵 지상 미사일 무기고를 통제하는 핵심 조직으로, 지도부 교체는 핵무기 개발과 배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문제의 심각성은 군사장비 품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리로 불량 제품이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을 위한 지하 사일로 건설 과정에서도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특히 핵무기 분야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군수품 조달 비리와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이러한 핵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군의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군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군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취임은 미중 군사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중 강경정책이 강화될 경우,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한 군 지도부 교체와 조달 시스템 혼선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관계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을, 외부적으로는 대만 관련 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군 내부의 불안정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군사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자주국방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