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셧다운' 모면…임시예산안, 美 상원 통과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CR)을 의결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를 피했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상원은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연방 하원은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지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로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