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시화 현실 반영한 농촌 정책 필요"...자원 배분 전략 수정

중국이 도시화 가속화에 맞춰 농촌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다. 20일(현지시각) 열린 전국 농촌업무회의에서는 농촌 계획 및 건설 시 인구 변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지속적인 도시 이주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농촌 활성화와 새로운 도시화의 "유기적 결합"이 강조됐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도시 거주자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도시 정착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베이징 인민대학교 정펑티안 교수는 "선진국의 도시화율 80%와 비교하면 중국은 아직 14%p 차이가 있다"며 "이는 큰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 거주 인구는 전체의 66%지만, 실제 도시 호구(거주등록)를 가진 비율은 48.3%에 불과하다. 저장대학교 정린이 연구원은 "상당수 농업인구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시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이주 노동자 수는 2억975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2029년까지 도시화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농촌 자원 배분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린이 연구원은 "간부 배치, 재정 지원, 공공 서비스 등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마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펑티안 교수는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3중전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도시 정착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안정적인 도시 정착이 내수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도시 통합이 필수"라며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시화 대응 전략은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구 변화를 고려한 선택적 자원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도 농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모든 지역에 대한 균등 투자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연구소는 "일부 농촌 지역은 귀농·귀촌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농촌의 미래는 청년 농업인 확보에 달려있다"며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닌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팜 육성, 농촌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