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창 총리의 새 약속 "외국 기업에 문호 더 넓히겠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저장성 방문에서 "외국 기업에 더 넓은 시장 접근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외부 환경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 외국 자본과 민간 경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미·중 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FDI는 74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감소했다.
이에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주요 도시에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리 총리는 독일 자동차부품사 ZF 방문에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공정 경쟁과 동등 대우를 보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 보호도 강화된다. 중국 정부는 민간 부문 보호를 위한 첫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허룽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경제 부문의 성장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외 개방 확대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간 기업 보호법이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정책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