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등록금 부담 1% 낮추면 GDP 1.4% 상승

천문학적인 미국 대학 등록금이 개인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런스는 대학 등록금을 단 1% 인하하더라도 GDP가 1.4%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고등교육 비용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을 지난 19일(현지시각)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7조 달러로, 가계 부채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학사 학위가 없는 미국 가정의 38%가 비용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명확하다. 세계은행의 글로벌 금융 포용 지수에 따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7% 증가할 경우 GDP는 10% 증가한다. 교육 수준 향상은 금융 이해력 증진, 혁신 촉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대졸자와 비대졸자 임금 격차도 계속 늘고 있어, 교육 기회의 제한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공립대 2만 달러, 사립대 3.5만 달러 수준이며,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함하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진학 비용을 단 1%만 낮추더라도 학위 수료율을 7%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미한 비용 감소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대학 당국은 등록금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수 교수진 확보, 연구 시설 투자, 장학금 지원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대학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 인프라 구축과 첨단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은 이런 교육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는 교육부 폐지와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고등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 비용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과제다.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기업의 교육 투자 확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 기술(EdTech) 기업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 접근성 개선도 주목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와 교육기관, 기업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 장기적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