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미바이토' 범죄 확산에 디지털 교육 강화 추진

일본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을 범죄 조직으로 유인하는 '야미바이토(그늘진 부업)'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한 20대 남성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그는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자 SNS 플랫폼 X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 범죄 조직과 연결됐다. 하룻밤에 20만 엔(약 1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주택 침입 강도에 가담해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범죄 조직은 SNS를 통해 빠른 돈벌이에 취약한 젊은이들을 물색한 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으로 대화를 옮겨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4개월간 야미바이토 관련 범죄로 56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80%가 30세 미만이었다. 대부분 SNS 구인광고에 응답했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경우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 11일 정부위원회는 X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짜 구인광고 단속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수상한 일자리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야미바이토 경각심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TV 뉴스를 통한 홍보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디지털 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현재 일본 초등학생(6~12세)의 약 4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청소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대신 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범죄 조직들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청년층을 노리는 상황에서,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야미바이토 범죄 확산은 유사한 디지털 환경에 놓인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SNS를 통한 청년층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이 대형 SNS 플랫폼에 가짜 구인광고 단속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한국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단순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의 위험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의 범죄 예방은 규제와 교육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