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재집권 대비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

일본 정부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8조7000억 엔(약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국방비 증액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28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내각이 최근 승인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은 위성 감시체계 구축에 2832억 엔, 시가디언 드론 도입에 415억 엔을 투입한다. 또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1087억 엔을 배정했다.
일본은 2027 회계연도까지 국방 관련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1.6%인 이 비율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매년 약 1조 엔씩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액에도 트럼프 재집권 시 더 큰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측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는 이미 일본에 GDP 3%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NATO가 회원국들의 국방비 목표를 GDP의 3%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이보다 높은 5%를 원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일본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배세 인상을 결정했지만, 소득세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약 1300억 엔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급증하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미·일 동맹의 성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과 함께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자위대 처우 개선, 방위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자위대 장병의 고용 혜택 개선에 4097억 엔을 배정하고 병영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위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 국방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이 한국의 국방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동맹에도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2027년까지 GDP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이 NATO 회원국들에 GDP 3~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도 현재 GDP 2.7% 수준인 국방비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안보포럼의 김영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도 국방비 증액과 함께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첨단 전력 확보와 국방 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위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